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6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③통행지역권을 주장하는 자는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④요역지의 불법점유자도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⑤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