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6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乙이 그 대금 전액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乙과 체결하였고, 丙도 乙에 대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甲과 丙 사이의 채무부존재의 항변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②丙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은 丙의 동의 없이도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계약이 해제되어도 낙약자 乙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을 제3자 丙이 아니라 요약자 甲에게 청구해야 한다.
- ①맞음대가관계의 항변으로 대항 X.
- ②⑤ ✔ 해제권은 당사자에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