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7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2023. 1. 5. 乙로부터 그 소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 임료 50만원,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乙에게 보증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X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2023. 1. 6.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 ②제3자에 의해 2023. 5. 9. 경매가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③乙이 X주택을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반환의무를 면한다.
- ④甲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 ①맞음인도·전입 다음 날 0시 대항력.
- ③맞음양수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 → 乙은 의무 면제.
- ④맞음2기 차임 연체 시 묵시적 갱신 X.
- ⑤맞음묵시적 갱신 기간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