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3년 제34회 8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2023. 5. 1. 배우자 乙과 자신 소유의 X건물에 대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甲으로부터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乙이 丙에게 X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탈법 목적의 배우자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소유권은 甲에게 남아 있으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는 할 수 없다(진정명의회복 청구는 가능).
- ③맞음무효 약정이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 X.
- ④맞음丙은 선의·악의 불문 보호.
- ⑤맞음수탁자의 처분은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