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2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은?
- ①택지개발지구 지정
- ②토지거래허가제 시행
- ③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 ④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 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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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정답 ⑤. DSR 강화는 대출 한도를 조이는 금융규제다. ①②④ 토지·거래·가격 규제, ③ 조세·부담금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