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2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
- ②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구성된다.
- ③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 ④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다.
- ⑤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할 수 있지만, 구분된 공간을 따로 구분소유할 수는 없다.
- ②맞음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