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3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③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④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은 개별주택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