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4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
- ②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
- ③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 ④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 ⑤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다.
- ①틀림강행법규 위반(한도 초과 부분 무효)이지 103조 문제가 아님.
- ②틀림통정허위표시 문제.
- ④틀림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임치는 103조 위반 X.
- ⑤틀림다운계약서도 그것만으로 무효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