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4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가장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乙이 이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다.
- ②甲과 乙사이의 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丙이 선의인 경우, 선의에 대한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丙이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⑤만약 악의의 丙이 선의의 丁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악의의 丙으로부터 선의의 丁이 취득하면 丁은 보호되어 소유권을 취득한다(전득자도 제3자).
- ③맞음선의면 족하고 무과실 불요.
- ④맞음제3자의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