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4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행사할 수 있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ㄷ.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제3자에게 해야 한다.
- ①ㄱ
- ②ㄴ
- ③ㄷ
- ④ㄱ, ㄴ
- ⑤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ㄴ).
- ㄱ.틀림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ㄴ.맞음취소는 강박상태를 벗어나기 전에도 할 수 있다(추인은 벗어난 후에만).
- ㄷ.틀림취소의 의사표시는 원래 상대방에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