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4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이 부동산 매수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였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②乙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이더라도 甲은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③甲의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乙이 그 내용을 알았을 것을 요한다.
- ④甲의 의사표시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 ⑤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乙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이 생긴다.
- ①틀림발신 후 사망해도 효력에 영향 X.
- ②틀림수령무능력자에게 대항 불가.
- ③틀림도달은 알 수 있는 상태면 족하다.
- ④틀림등기우편은 도달이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