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4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본인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계약의 효력이 생긴다.
- ②본인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
- ③계약 당시 무권대리행위임을 알았던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④무권대리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⑤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안 후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를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무권대리행위를 알고 장시간 방치한 사실만으로는 추인으로 볼 수 없다.
- ①틀림추인은 계약 시로 소급.
- ②틀림승계인에게도 추인 가능.
- ③틀림철회는 선의의 상대방만.
- ④틀림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