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4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은?
- ①혼동
- ②경개
- ③취소권자의 이행청구
- ④취소권자의 강제집행
- ⑤취소권자인 채무자의 담보제공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법정추인 사유: 이행, 이행청구, 경개, 담보제공, 권리 양도, 강제집행(145조). 혼동은 해당하지 않는다.
③⑤ 이행청구·담보제공은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