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5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조건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 ②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③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④'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는 자에게 있다.
- ⑤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③맞음조건에 친하지 않은 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전부 무효.
- ④맞음정지조건 존재는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가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