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5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동산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
- ②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 ③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④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
- ⑤공유물 무단점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만큼 귀속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관하여 단독으로 제3자의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 ⑤맞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지분 비율로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