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5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고, 乙은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다가 다시 丙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甲과 乙은 모두 대금 전부를 수령하였고, 甲·乙·丙 사이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④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⑤만약 乙이 인도받은 후 현재 10년이 지났다면, 乙은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매수인 乙은 인도받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甲은 乙에게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丙도 마찬가지).
- ③틀림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으면 丙이 직접 甲에게 청구 가능.
- ④틀림대위 청구도 가능.
- ⑤틀림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