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5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 ②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취득할 수 있다.
- ③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 ④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 ⑤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취득할 수 있다(294조).
④⑤ ✔ 지역권의 불가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