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6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②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③전전세한 목적물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던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 ④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⑤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 서류 교부·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다.
- ②맞음전세권자가 유지·수선 의무를 지므로 통상 수선비 청구 불가.
- ④맞음법정지상권(3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