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6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 ②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 ④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⑤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형식적 경매에서도 일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받는다.
- ①맞음권리금은 목적물과 견련성 없음.
- ③맞음거주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
- ⑤맞음독립한 건물이 아닌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이라 유치권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