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7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에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대금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동의 없이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②乙의 기망행위로 甲과 乙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丙은 사기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③甲과 丙의 법률관계가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④乙이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한 후에 甲과 乙의 계약이 취소된 경우,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甲과 乙이 계약을 체결할 때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음을 유보한 경우, 甲과 乙은 丙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음을 유보했다면 변경할 수 있다.
- ①틀림낙약자 채무불이행 시 요약자는 제3자 동의 없이 해제 가능.
- ②틀림제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취소권 X.
- ③틀림대가관계(甲-丙)의 하자는 낙약자 乙이 항변할 수 없다.
- ④틀림부당이득반환은 요약자 甲에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