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7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
- ②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
- ③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 ④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 ⑤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는 채권에 관한 이해관계일 뿐이어서 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②③④⑤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가등기권자,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호되는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