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7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에게 2024. 3. 10.로 기간이 만료되는 X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요구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24. 1. 5.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계약이 갱신되었다. 그 후 乙이 갱신된 계약기간이 개시되기 전인 2024. 1. 29.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여 2024. 1. 30.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2024. 1. 30.
- ②2024. 3. 10.
- ③2024. 4. 30.
- ④2024. 6. 10.
- ⑤2026. 3. 10.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갱신된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 효력이 생긴다. 갱신 기간 개시 전에 통지해도 같다.
2024. 1. 30. 도달 → 3개월 후 2024. 4. 3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