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7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원, 월차임 50만원으로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乙이 전입신고 후 X주택을 점유·사용하면서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되었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丙에게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②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 ③丙은 甲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받을 때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 ④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잔존하는 甲의 차임채권은 압류가 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 ⑤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어도 승계 전 연체차임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채권 양수 불요).
- ④맞음압류되어도 당연 공제.
- ⑤맞음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