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7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친구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24. 3. 5. 자신의 X부동산을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그 후 乙은 丙에게 이를 매도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乙과 丙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 ③甲은 丙을 상대로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은 乙을 상대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만약 乙이 X부동산의 소유권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다면,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2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②틀림乙-丙 매매는 유효(丙 보호).
- ③틀림丙에게 말소 청구 불가.
- ④틀림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청구 불가.
- ⑤틀림乙이 다시 취득해도 甲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