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7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차인 乙은 甲소유의 X상가건물에 관하여 월차임 200만원, 기간 2023. 5. 24.~2024. 5. 23.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甲과 체결하였고, 기간만료 14일 전인 2024. 5. 9.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여 다음날 甲에게 도달하였다.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2024. 5. 10.
- ②2024. 5. 23.
- ③2024. 8. 23.
- ④2024. 11. 23.
- ⑤2025. 5. 23.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는 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만료 14일 전에 통지했어도 기간만료일(2024. 5. 23.)에 종료한다. 묵시적 갱신의 6개월~1개월 요건은 임대인에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