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4년 제35회 8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X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이 보증금 3억원, 월차임 60만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甲이 乙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乙이 현재 X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乙은 甲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 ③甲은 乙에게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甲은 乙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乙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X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상임법 9조 2항), 甲은 종전 차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②③ ✘ 乙의 점유는 적법하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부당이득 X.
- ⑤틀림보증금반환채권으로 유치권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