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2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이 있다.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ㄴ. 부동산 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증가하므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ㄷ.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면 부동산가격이 하락한다.
ㄹ.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조세부담이 더 크다.
ㅁ. 헨리 조지(H. George)는 토지세가 임차인에게 모두 전가되는 것을 근거로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였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ㅁ
- ④ㄴ, ㄹ, ㅁ
- ⑤ㄱ, ㄷ, ㄹ, ㅁ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ㄱ, ㄹ).
- ㄱ.맞음취득세는 지방세로 재정수요를 충족한다.
- ㄴ.틀림거래세를 부과하면 총잉여가 줄어 경제적 순손실이 생긴다.
- ㄷ.틀림동결효과로 매물이 줄면 가격이 오른다.
- ㄹ.맞음탄력성이 작은 쪽이 조세를 더 부담한다.
- ㅁ.틀림헨리 조지는 토지세가 전가되지 않는다(공급 완전비탄력)는 점을 근거로 토지단일세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