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2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부동산학개론
부동산정책을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할 때,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 임대료 보조
ㄴ. 재산세 부과
ㄷ. 공공임대주택 공급
ㄹ. 공공토지비축제도
ㅁ. 토지거래허가제도
ㅂ. 개발부담금제도
ㄴ. 재산세 부과
ㄷ. 공공임대주택 공급
ㄹ. 공공토지비축제도
ㅁ. 토지거래허가제도
ㅂ. 개발부담금제도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ㅂ
- ③ㄷ, ㄹ, ㅁ
- ④ㄱ, ㄹ, ㅁ, ㅂ
- ⑤ㄴ, ㄷ, ㄹ, ㅁ, ㅂ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ㄱ, ㄴ, ㅂ). 간접개입: 임대료 보조, 재산세 부과, 개발부담금처럼 시장을 통해 영향을 주는 방식. 직접개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토지비축, 토지거래허가처럼 정부가 직접 수요자·공급자로 나서거나 거래를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