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4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②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④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⑤상대방에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①맞음판단 기준은 법률행위 당시.
- ④맞음강박이라는 수단만 불법인 경우는 103조가 아니라 취소 문제.
- ⑤맞음표시된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