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4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ㄴ.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ㄱ, ㄴ).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 파산관재인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
- ㄷ.틀림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