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44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 ②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③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④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 ⑤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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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정답 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선임·감독 책임만 진다.
- ①틀림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 ②틀림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
- ③틀림임의대리인은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
- ④틀림승낙·부득이한 사유 요건은 임의대리인에게 해당.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 선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