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45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②비진의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 ③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표의자는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 ①맞음수령무능력자에게는 대항 불가.
- ④맞음통정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 ⑤맞음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 준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