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4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배제할 수 없다.
- ②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 ③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 ④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⑤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착오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는 임의규정이라 당사자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런데 ①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틀림.
- ②맞음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중요부분 착오 아님.
- ③맞음중과실 증명책임은 상대방.
- ④맞음취소권 행사기간 3년/10년.
- ⑤맞음해제 후에도 착오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