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48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 ②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③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 ④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본다.
- ⑤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일반규정에 의해 담보로 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포기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 특약도 유효하다.
- ①맞음불법조건이 붙으면 법률행위 전부 무효.
- ④맞음불확정기한은 사실 발생이 불가능해진 때에도 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