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49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효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②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 ③무효인 법률행위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④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계약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 ⑤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를 받지 못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처분 당시부터 권리자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 ⑤맞음허가구역 지정 해제 → 확정적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