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56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 乙, 丙이 각각 4/7, 2/7, 1/7의 지분비율로 X토지를 공유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별도의 특약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乙,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②甲은 乙, 丙의 동의 없이 X토지를 처분하지 못한다.
- ③丙은 甲, 乙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④乙이 甲, 丙과의 협의 없이 X토지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자신에게 X토지를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⑤甲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배제만 청구할 수 있다(전원합의체).
- ①맞음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사항 단독 결정.
- ⑤맞음포기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