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57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사유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상속
- ②재결수용
- ③이행판결
- ④건물의 신축
- ⑤국세징수법상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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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정답 ③.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기는 판결은 형성판결뿐이다. 이행판결은 등기해야 물권변동이 생긴다. 상속, 수용, 신축, 공매(대금 납부)는 등기 불요(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