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62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저당권은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 ②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이 아니어도 된다.
- ③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④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 후에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 미치며, 저당권 설정 전후를 묻지 않는다(358조).
- ②맞음금전채권이 아니어도 금전으로 환산 가능하면 됨.
- ⑤맞음물상보증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