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6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없다.
- ②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다.
- ③법정지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 ④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등기가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를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⑤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건물을 매매계약에 기해 양수한 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며, 토지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①틀림무허가건물도 인정.
- ②틀림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인정 X.
- ③틀림포기 특약은 유효.
- ⑤틀림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 이전등기를 해야 취득(다만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는 신의칙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