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70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특정물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②종류물매매에서는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 ④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⑤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계약 당시 목적물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574조).
- ①틀림물건의 하자담보책임은 경매에 적용 X.
- ②틀림특정 후 하자에는 581조 적용.
- ③틀림하자담보는 안 날로부터 6개월.
- ⑤틀림변제기 미도래 채권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