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비밀 자격증 기출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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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025년 제36회 71번 기출문제 해설

1차 ·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민법 및 민사특별법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ㄱ, ㄴ, ㄷ). 교환은 낙성·불요식 계약이고 쌍방 의무는 동시이행이다. 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망행위(불법행위)가 아니다.

문제·정답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공개 시험문제지·최종정답 (원본 대조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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