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 ②보험료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사고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증감한다.
- ③당연적용사업장 중 미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
- ④보험료는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 ⑤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아닌 것). 당연적용 사업장이라면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당한다.
①②④⑤ ✔ 업종별 보험료율, 개별실적요율, 개산·확정보험료, 무과실책임주의는 산재보험의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