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계상 소득상한선과 소득하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득하한선은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계층을 제도의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키는 기능을 한다.
- ②소득하한선을 높게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수 있다.
- ③소득상한선을 낮게 유지할 경우 고소득계층의 부담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 ④소득상한선은 국민연금 가입자들 상호간 연금급여의 편차를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 ⑤소득상한선은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소득상한선을 낮게 두면 그 위의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으므로 고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든다.
①②④⑤ ✔ 하한선의 적용 제외 기능, 하한선을 높일 때 가입자 감소, 상한선의 급여 편차 제한, 상한선의 의미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