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대상 가구당 행정관리비용이 사회보험보다 저렴하다.
- ②재원은 기금에 의존한다.
- ③재원부담을 하는 자와 수급자가 동일하다.
- ④대상 선정에서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다.
- ⑤선정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을 선정기준으로 쓴다.
- ①틀림자산조사 때문에 행정비용이 사회보험보다 많이 든다.
- ②틀림재원은 기금이 아니라 일반조세다.
- ③틀림재원을 부담하는 사람(납세자)과 수급자가 다르다.
- ④틀림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출제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