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소득재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소득재분배는 세대내 재분배와 세대간 재분배로 구분할수 있다.
- ②소득재분배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1차적으로 소득이 분배되는 것이다.
- ③정부가 조세정책과 사회복지정책 등을 통해 실현한다.
- ④개인의 자발적 기부와 같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 ⑤시간적 소득재분배는 한 개인이 안정된 근로생활 시기에서 불안정한 소득시기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옳지 않은 것). 시장 기능에 따라 소득이 나뉘는 것은 1차 분배다. 소득재분배는 정부나 민간이 그 결과를 다시 나누는 2차 분배다.
①③④⑤ ✔ 세대 내·세대 간 재분배, 정부의 재분배, 민간의 재분배, 시간적 재분배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