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와 연금급여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이 나타난다.
ㄷ. 2008년 이후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는 매년 0.5%씩 감소한다.
ㄹ.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기능이 나타난다.
ㄷ. 2008년 이후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비례상수는 매년 0.5%씩 감소한다.
ㄹ.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ㄱ, ㄴ, ㄹ).
- ㄱ.맞음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 ㄴ.맞음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A값)에서 재분배 기능이 나타난다.
- ㄷ.틀림매년 0.5%포인트씩 낮아지는 것은 소득대체율이다. 비례상수가 아니다.
- ㄹ.맞음연금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