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53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 ②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④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 ⑤시장은 수급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옳지 않은 것).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을 감액한다.
①②④⑤ ✔ 지급 대상, 신청, 국외 이주 시 상실, 사망 추정 시 지급정지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