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5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상 1종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은?
- ①18세인 자
- ②65세인 자
-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④임신 중에 있는 자
- ⑤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1종이 아님). 의료급여 1종은 18세 '미만'이다. 18세인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2종이 된다.
②③④⑤ ✔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임신 중인 사람, 병역의무 이행 중인 사람은 근로무능력 가구원으로 1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