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61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장애인 본인에 한한다.
- ②국가는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③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그 등록에 따른 권한은 상속권자에게 상속된다.
- ④구청장은 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하여 구청장 직속의 정밀심사기관을 두어야 한다.
- ⑤장애인의 등급사정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외국인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으면 국가는 예산 등을 고려해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①틀림법정대리인이나 보호자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③틀림등록에 따른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 ④⑤ ✘ 장애 정도의 정밀심사는 국민연금공단 등에 의뢰하며, 고용노동부에 등급판정위원회를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