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17년 제15회 3교시 62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원이될수 없다.
- ②국무총리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총리령을 직권으로 제정할 수 없다.
- ③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법률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 ④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 ⑤관습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될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는 효력이 없다.
- ①틀림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된다.
- ②틀림국무총리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제정할 수 있다.
- ③틀림조례는 법률보다 하위 규범이다.
- ⑤틀림관습법도 불문법원이 될 수 있다.